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25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내란청산의 길이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이미 사회적 합의는 충분합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역사적 과업을 완수합시다.

12.3 내란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국가권력에 맞서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44년의 시차를 두고 반복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목도하며, 우리 사회는 과거의 헌정질서 파괴범인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단죄와 평결이 충분치 않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제 내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5.18정신을 헌법에 새겨 대한민국이 공유하는 근본 가치로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윤석열도 하겠다던 5.18 개헌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어게인과 함께 내란을 옹호하고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자당의 강령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잇겠다던데, 그것도 강령에서 삭제할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은 부당선거 음모론에 빠져 국민투표법 개정 방해하고, 여야를 막론한 합의를 이루었던 국민적 과제까지 가로막으려는 퇴행적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만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초점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국회는 어제 행안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실제 개헌을 이루기 위한 모든 노력을 통해 5.18 개헌을 완수합시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내란청산의 길입니다.

2026년 2월 2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