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조사3국 신설,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유가족 분들께서 이 시간을 기다려오셨을 겁니다. 벅차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특히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이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점은 뜻깊습니다. 해외입양 사건은 국가와 입양기관이 주도해 실종아동을 '고아'로 조작하고 강제로 입양시킨 사건입니다. 2기 진화위에서 반쪽짜리 진상규명에 그친 만큼, 3기에서는 진실의 물길을 틔워야 합니다.

오늘 함께 접수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국가폭력 문제로, 부족함 없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범한 3기 위원회에는 집단수용시설·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할 부서가 없습니다. 오늘 접수된 사건들을 책임 있게 해결할 역량과 자원이 없습니다. 빠듯한 준비 시간을 고려해도 최소한의 부서 구성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에는 집단수용시설·해외입양 사건을 전담하는 조사3국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조사3국 신설을 추진하겠다"던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의 약속이 책임 있게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더 강화된 조사범위와 권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적 운영,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춘 위원 구성을 바탕으로 진일보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이뤄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은폐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앞으로도 피해자·유가족의 곁에서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