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개혁 반대하는 전국법원장, 사법부 기득권 수호 멈춰라

사법부가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3법에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사법개혁 원인 제공자들의 적반하장입니다.

사법부는 시종일관 '사법독립 침해'를 부르짖으면서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린 사법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사상초유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 해괴한 논리로 내란수괴 탈옥을 도운 지귀연 판사, 그리고 권력에 복무하며 고의로 법을 왜곡한 수많은 사례들이 국민의 뿌리깊은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이미 2021년 OECD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43개국 중 41위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황에 그저 조금만 더 숙의하자면서 '신중론'만 펴고 있는 사법부,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사법부 기득권 지키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사법부의 비양심적인 태도에 국민적 불신은 더욱 깊어지기만 합니다. 

사법개혁은 무소불위 사법부 권력에 대한 제동 장치가 되어 이미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대책이 될 것입니다.

사법개혁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굴복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