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1시

□ 장소: 영등포역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입니다. 오늘 시민대행진의 종착지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정치개혁 입법화할 힘이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분권은 단순히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결정권을 높여서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기에 지역 주민의 한 표가 지방의회 구성에 더 영향력을 높이게 할 정치개혁은 지방분권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정부였다고 국민에게 평가받길 바란다면, 

지방의회에서부터 주민을 위한 민생개혁을 힘있게 추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성공한 이재명 정부라고 기억되길 바란다면, 

민주당은 정치개혁 나몰라라하는 것을 멈추고, 지금 당장 정치개혁을 위해 일하십시오.

2026년 3월 5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