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여성의 건강과 존엄 보장하는 ‘공공생리대’ 시행 환영한다

성평등가족부가 ‘공공생리대’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 여성의 건강과 존엄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환영합니다. 

월경용품은 여성들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필수품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높은 가격과 안전성 우려 속에 경제적 취약 계층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청소년 대상 월경용품 비용 지원 사업 또한 까다로운 선별 과정 탓에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지원 사업의 실제 이용률은 83.7%에 그쳤고, 예산 불용액은 약 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연령·소득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공생리대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촉구되어 왔습니다. 이번 공공생리대 사업은 이러한 요구에 국가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여성 건강권 보장의 큰 진전입니다.

다만 공공장소에 정해진 종류의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월경용품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에서도 지원금 부족과 사용처 제한으로 원하는 월경용품 구입이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 정책적 보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기본소득당은 2020년부터 공공장소 월경용품 상시 비치와 ‘모든 여성시민에게 제공되는 매월 15,000원 월경카드’ 지급을 병행하여 진정한 ‘무상 생리대’ 시대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공생리대가 현물 지급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으로 여성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도 언급됐듯이 저가 생리대의 안전성 우려도 잔존하는 상황입니다. 저가 생리대는 물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또한 더욱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성은 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공공생리대 사업이 전국에 안착되어 누구도 월경용품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1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