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심 한복판에서 7층 높이의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도심 기능이 마비되고 시민들은 언제 발밑이 터질지 모른다는 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노후 인프라가 부른 참혹한 비극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낡은 지하 온수관이 파열되어 펄펄 끓는 물이 거리를 덮쳤고, 무고한 시민 1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온 사회가 낡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교체를 외쳤음에도, 이번 강남 물기둥 사고는 그동안의 대책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현재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안전 대책은 사고가 터진 후에야 수습에 나서는 ‘땜질식 처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땅속에 묻힌 시한폭탄과도 같은 노후 배관과 시설물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교체 작업이 시급합니다. 예산 부족과 비용 절감을 핑계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인프라 투자를 미루는 일은 또 다른 백석역의 비극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 아찔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복구 노동자들의 안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센 수압과 교통 혼잡 속에서 긴급 복구에 나서는 노동자들은 위험천만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업무와 노후 시설 보수 작업조차 다단계 하청 구조에 맡겨져,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은 비용 절감의 논리 앞에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 노동이 안전해야 시민의 일상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 업무만큼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직접 고용’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는 안전책임도시’를 약속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인프라부터 투명하게 관리하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노동자가 가장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치가 아니라, 백석역의 비극을 교훈 삼아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책임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