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반대 집회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19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계단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790만 소상공인이 반대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이
그간 쿠팡이 소상인들에게 가한 불공정 횡포를 제대로 추궁하는 방법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반대를 외치며
오늘 이 자리를 가득 메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이 진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은 입점업체와 납품업체에
PB상품 특혜 마케팅, 판촉비용 전가, 최저가판매 손해 비용 전가 등
온갖 불공정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국내 소상공인들을 착취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쿠팡의 불공정 횡포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말만 무성할 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대한민국이 쿠팡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온갖 압력을 가해오더니 지금은 슈퍼 301조에 의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의 제정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쿠팡이 가장 문제가 되는 독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횡포를 규율하는
정부여당의 행정과 입법 노력은 아직까지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전면 허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일과 영업시간 규제는 지난한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된 유통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의 상생 협약입니다.
그 규제의 한 축이 무너짐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에 책임을 물으랬더니 불똥이 소상공인에게 튄 꼴입니다.

정부여당에 시한을 정한 새벽배송 전면허용 속도전을 멈추고
유통시장과 생활물류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진정한 상생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재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용혜인은 언제나
790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제도에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