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19일(목) 오후 1시 20분

□ 장소: 국회 본관 303호 국회의장실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과 제정당 원내대표님들을 뵙게 되어 뜻깊습니다. 개헌을 가로막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5·18 정신 헌법에 전문 수록하고, 불법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문화하자는 것이 국회의장님이 제안한 '최소 개헌'의 내용입니다.

5·18 정신을 부정하고 내란청산에 반대하는 '윤어게인' 세력이 아니고서야 개헌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너르게 합의한 '민주주의 최소 개헌'조차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내란동조정당으로 남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럴 거면 국민 앞에서 "12·3 내란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는 왜 했습니까. 내란을 막기 위한 개헌에는 반대하면서, 말로만 '절윤'을 선언한다고 어느 국민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최소한 개헌에 협력하고 당내 내란세력을 청산한 뒤에야,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을 지나왔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민주공화국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길입니다.

12·3 내란으로 드러난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방벽을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입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개헌을 실현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