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용혜인 대표 발언문

□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민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드럼당 17만 원이던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곧 27만 원까지 폭등할 기세입니다.

한 달 사이 무려 54%가 뛰어오른 이 수치는, 우리 어민들에게 더 이상 배를 띄우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민들은 오늘도 거친 바다로 나갑니다. 하지만 고기잡이를 나갈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 앞에, 어민들의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추경에서 어업인 손실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면세유 가격이 26만 원까지 치솟으며 수많은 어민이 조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유가 폭등 시 보조금이 즉각 실행되는 ‘유가 연동형 자동 지원 체계’를 당장 도입하십시오.

국제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정부 지원이 자동으로 연동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 제도 도입과 함께 유가 폭등으로 이미 발생한 어민들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름을 덜 쓰는 친환경 선박과 대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유가 폭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어민의 어업 활동을 지키기 위한 재정 지원도 국민 전체에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어업 일 수 감소로 어획량이 줄어들면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의 물가 고통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업인들의 생업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어민들이 바다를 등지고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