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통합돌봄 전면 시행, 예산 확대와 공공성 강화 이어져야

내일인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초고령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대안으로서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지만, 예산·인력·공급체계·지원대상 등 복합적인 영역에서 아직 우려가 높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시민사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함께해온 만큼 앞으로도 진정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를 여는 길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의료·요양·돌봄으로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고 시행하는 역할을 모두 지자체 몫으로 남겨 놓는 구조는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간 역량 차이가 큰 상황에 지역별로 돌봄 편차가 커진다면 '전국 시행'의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부족 문제도 거듭 지적됐습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 914억 원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나눠 쓴다면 단순 계산으로만 한 지자체당 4억 미만에 불과한 액수입니다.

예산 부족은 곧 인력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행안부가 승인한 인건비 기준에 따르면 현재 통합돌봄 인력 규모는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1만 여명의 절반에 불과해, 현장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내실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자체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당은 공공 돌봄의 중추인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초지자체별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통합돌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나아가 공동체적 돌봄을 실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돌봄의 필수 인력인 돌봄노동자가 고질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상황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도 노동계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며 노력에 나서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을 시설과 가족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끊고 모두가 원하는 곳에서 충분히 돌봄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입니다. 이제 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진정한 '통합돌봄'을 현실화하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를 열어갑시다.

2026년 3월 2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