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부 추경안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5개 지역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추경에서 자체재원으로 보편적 소득지원을 하는 지자체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생 위기 해결하는 보편적 소득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동참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는 보편적 소득지원으로 시급한 민생 위기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당의 제안과 궤를 같이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목표로 시범사업 확대를 앞장서 추진해왔기에, 더욱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추경을 '선거용 하사금'으로 매도합니다. 그러나 개혁신당이 말하는 유류세 전액 면제야말로, 평시보다 불요불급한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현재의 공급위기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유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귀착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자 고통을 경감하는 정책은 이미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행하는 중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0원 주고 1000원 뺏는 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에게 100원도 내주기 싫다'는 장동혁 대표의 진심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실을 제대로 보십시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민생정책으로 소득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보수가 이념이 아닌 실용의 관점에서, 민생을 구하기 위한 생산적 논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고유가 위기로 서민 먹거리인 라면·과자마저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소득 지원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추경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을 비롯해,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보편적 소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현실로 이뤄내겠습니다.

2026년 4월 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