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4. 9. (목) 15:00 │ 보도: 2026. 4. 10. (금) 9:40 이후 │ 담당: 대변인 노서영 010-7589-1530

기본소득당 지선 1호 공약 ‘기본소득 지방시대’ 발표 

“지방에서 미래를, 모두에게 기본을”

─ 지방정부가 선도하는 에너지·AI 산업혁신과 기본소득·기본사회 통한 주민 이익공유 비전 제시

─ 산업혁신·기본소득·기본경제·지방정치혁신·인권도시 5대 과제 발표

○ 기본소득당이 4월 10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발표한다. 현장에는 용혜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준호 정책본부장과 노서영, 문미정, 이승석, 최승현 중앙선대위원이 함께한다.

○ 용 위원장은 “‘기본소득 지방시대’는 공공 주도의 산업혁신으로 지방주도성장을 완성하고, 산업투자의 이익을 주민이 직접 누리는 이익공유경제, 지역순환경제 비전”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해법을 ‘포퓰리즘’이라 낙인찍는 낡은 정치를 심판하고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 이를 바탕으로 오 정책본부장은 ▲에너지·AI 전환과 산업 혁신으로 지방 대도약 실현 ▲누구든 어디 살든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실현 ▲인간다움의 필수 조건을 지켜주는 기본경제 실현 ▲구태 정치 타파, 지방 정치 혁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권도시 실현의 5대 과제를 발표했다.

○ 핵심은 ‘주민배당형 지역공유부펀드’를 신설하여 산업혁신 공공투자의 수익이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아동·청소년·청년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토지배당 등을 통해 기본소득 안전망을 다층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소득뿐 아니라 삶에 꼭 필요한 의료·주거·돌봄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지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본경제’ 공약도 포함했다.

○ 구태 정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정치 혁신도 약속했다. 지자체장 결선투표 도입과 광역의회 전면 비례제 등 선거제 개혁으로 승자독식·양당독점 구조를 깨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사회적 소수자 지원 정책도 제시한다. 

○ 오 정책본부장은 “‘기본소득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 소멸을 잠시 늦추는 것을 넘어 지방이 대한민국의 에너지·AI 전환을 선도하고, 그 이익은 모두에게 충분한 기본소득과 공공 서비스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본소득당은 2026년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대한민국’까지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본소득당 6·3 지방선거 1호 공약 ‘기본소득 지방시대’ 발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기본소득당 6·3 지방선거 1호 공약 ‘기본소득 지방시대’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10일(금) 9:40

❍ 장소: 국회 소통관

❍ 참석: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오준호 정책본부장, 노서영·문미정·이승석·최승현 중앙선대위원

❍ 순서: 사진 촬영 (3분)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모두발언 (3분)

             오준호 정책본부장 공약 설명 (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