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협동조합·소상공인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13:00

□ 장소: 해남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호남선거대책위원장 용혜인 대표입니다.

땅끝마을이라 불리는 이곳 해남에 와서 사회연대경제 단체와 소상공인 단체를 만나뵈니 마음이 벅찹니다

오늘 오기 전에 기본소득당이 농어촌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공약 안에 사회연대경제 얘기가 들어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전남광주통합시장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신 민형배 후보와 농어촌기본소득을 2027년부터 전남광주 모든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은 전해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현된다면 사회연대경제 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모두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지역화폐 사용처가 없다는 불만이 꽤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주민의 근접 생활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식당, 마트, 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을 시작하도록 지자체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해남군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1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페이백 방식으로 추가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책도 포함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작됐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지자체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곳 해남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맡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통합돌봄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도 해남군에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인구소멸이 소상공인에게는 영업 환경에 가장 큰 적인데, 시범사업 효과만 보면 인구유입 효과가 확인됩니다. 지역 간 이동도 우려하시는데,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 오히려 수도권 등 타 지역 인구 유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 봅니다.

여기에 더해 해남군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솔라시도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상당한 인구 유입 효과도 더해지리라 봅니다. 유가 상승 이후 민생 위기까지 겹쳐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실 텐데, 그래도 해남군에게 분명한 도약의 계기가 있는 만큼 이를 잘 도와서 기본소득당도 어제보다 나은 해남의 내일을 만드는 데 함께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목포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인구와 상권이 몇몇 도심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걱정도 일부 하시더라구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계속 주시하고, 여러분과 소통하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카드수수료 정산 기준이 영업일 기준이어서 연휴 때에 손해가 크다는 얘기도 있었고,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규제 요구도 주셨습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반대 목소리를 냈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정산 기준 문제도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민생에 강한 기본소득당이 전남광주에서 앞으로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생경제 정책을 해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이 지지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함께해주세요. 기탄없이 말씀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