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5. 4. (월) 10:3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본장 양지혜 010-5775-5529

기본소득당, 지선 맞춤공약 3호 “2030 노키즈존 제로” 발표

─ 공공시설 ‘노키즈존’ 전면 금지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노키즈존’ 전면 폐지 약속…민간 사업장 ‘예스키즈존’ 전환 지원 병행

─ 모든 아동 15분 놀이접근권 보장까지 아동친화사회 이루기 위한 약속 담아

○ 기본소득당이 4일(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맞춤공약 3호 ‘2030 노키즈존 제로’를 발표했다. 대학생 및 노동 맞춤공약에 이어 세 번째로 소개된 이번 아동·양육자 맞춤공약은 노키즈존 폐지와 아동친화사회 실현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현장에는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과 신지혜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박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예비후보가 함께했다. 

○ 용혜인 위원장은 “3년 전 오늘, 노키즈존 폐지를 제안하며 국회에서 두 살 배기 아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예스키즈존’이 활성화되고 노키즈존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등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다”며 “지금이야말로 노키즈존을 폐지하고,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갈 적기”라고 역설했다.

○ 기본소득당은 이에 노키즈존 철폐를 위한 실효적인 로드맵을 담은 ‘노키즈존 제로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노키즈존 전면 금지 ▲민간 사업장 예스키즈존 전환 지원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률 제·개정으로 노키즈존 전면 폐지 ▲모든 아동의 15분 놀이접근권 보장까지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 먼저 조례 제정을 통해 2027년까지 관내 모든 공공 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에서 노키즈존을 전면 금지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용품 지원·아동친화공간 조성 지침 마련 등으로 아동의 실질적인 공공시설 접근권을 보장한다. 국회에서도 노키즈존 전면 금지 법안을 마련해 2030년까지 노키즈존 전면 폐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키즈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연도별·업종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자발적 예스키즈존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노키즈존 사업장의 68%가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은 만큼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예스키즈존 전환 사업장에 3년간 집중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노키즈존 폐지를 넘어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동네 놀이공간·프로그램의 실시간 확인·등록이 가능한 ‘아동놀이지도’ 플랫폼 개설, 놀이활동가 양성, 인구감소·고령화 지역의 ‘찾아가는 플레이버스’ 운영 등으로 모든 아동이 어디서든 놀이와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본소득당은 “‘노키즈존’ 폐지는 아동행복지수 OECD 최하위 대한민국을 바꾸는 출발점인 동시에 ‘노시니어존’, ‘노중년존’의 등장처럼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파제”라며 “기본소득당의 후보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2030 노키즈존 제로’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 모든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차별을 막고, 아동이 동네 어디서나 즐겁게 놀 수 있는 미래를 열어내겠다”고 다짐했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1]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발언문. 

[참고2] ‘2030 노키즈존 제로’ 공약 발표문 (신지혜·박은영 후보). 끝.

[참고1]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발언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중앙선대위원장 용혜인 대표입니다.

3년 전 오늘, 저는 국회에서 두 살배기 아들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키즈존’을 폐지하자. 세계 최저 출생률을 극복하려면 어린이를 거부하는 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출산 직후 국회에 유아차를 끌고 등원하며, 국회부터 ‘예스키즈존’으로 만들자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설득할 때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초저출생을 극복하겠다는 국회조차 ‘노키즈존’이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국회에 어린이와 양육자 백여 분을 초대했습니다. 어린이와 양육자가 바라는 사회에 대해 듣고,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비롯한 아동권리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약속드렸습니다.

수년째 어린이와 양육자 분들을 만나 뵈며, 매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와 집을 나설 때마다 막막하다’, ‘애엄마라는 게 죄처럼 느껴진다’, ‘아이와 함께할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양육자 분들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카페에서 출입을 거절당하고 기분이 나빴다’, ‘친구들과 야구를 마음 놓고 할 공간이 없다’, ‘어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한창 즐겁게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노키즈존 때문에 차별과 위축을 경험한 어린이들의 목소리입니다. 하나같이 저와 제 아이를 닮아 있는 사연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려면 아동이 차별과 배제를 겪는 사회, 아동 양육의 책임이 양육자에게만 전가되는 사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존엄한 성장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아동친화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맞춤공약 3호 ‘2030 노키즈존 제로’를 발표합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노키즈존’ 전면 폐지합시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동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여가시간 부족이 핵심 이유입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놀이터가 많은 서울조차 아동 1명 당 ‘놀 공간’이 1평도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동은 여가시간의 60%를 혼자 스마트폰을 하며 보냅니다. 아동 비만율과 정신질환 고위험군 비율은 매해 늘고, ‘자살’은 13년 연속 청소년 사망원인 1위에 올랐습니다.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를 넘어, 아동이 존엄하게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붙들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고, 함께 살아갈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나가서 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차별과 혐오를 빠르게 배운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내쫓고 격리하는 사회를 그대로 두면서, 아이에게만 ‘차별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2%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합니다. ‘노키즈존’을 방치하면서 아동을 존중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키즈존’ 폐지는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결단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노키즈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노키즈존’을 폐지하고,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갈 적기입니다.

3년 전 기자회견 이후,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스키즈존’이 활성화됐고, 정부 차원의 ‘노키즈존’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에는 ‘노키즈존’ 확산 방지 조례가 생겼고, 서울에는 제가 국정감사 당시 제안했던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이 도입됐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정부·지자체가 ‘노키즈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키즈존’ 대신 문제 행위를 제재하자는 제안에는 국민 88%가 공감합니다. ‘노키즈존’이 차별과 혐오를 증폭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도 매해 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자 차별을 철폐하려는 정치의 단호한 의지,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로드맵. 이 두 가지만 있다면 ‘2030년 노키즈존 제로’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기본소득당은 ‘노키즈존’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회환경부터 바꾸겠습니다. 민간 사업장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아동 권리를 지키면서 사업장 우려도 해소하는 대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 제로’를 선언해 시민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배상책임 등 민간 사업장의 우려를 불식하는 강력한 지원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놀이와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언제나 아동친화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왔습니다.

0~18세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아동의 생애 전 시기에 걸친 든든한 공적 지원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노키즈존’ 폐지를 사회적 화두로 띄우며, 아이와 양육자가 환대 받는 사회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등 양육자가 일도 돌봄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에 주력했습니다.

제 옆에 서 계신 신지혜 후보자와 박은영 후보자 역시 자원활동가로, 대안학교 교사로 아동의 곁에 함께하며 존엄한 성장을 도왔던 분들입니다. ‘한 아이가 크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그 마을의 기반을 만들고자 분투해온 분들입니다.

기본소득당이 반드시 의회에 입성하여 ‘2030년 노키즈존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노키즈존이 사라진 사회, 아이와 산다는 이유로 고립되지 않는 사회, ‘맘충’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노키즈존’ 폐지에서 시작해,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도입부터 임신·출산·육아 불이익 방지, 돌봄 공백 해소까지 아동이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신지혜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박은영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예비후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2030 노키즈존 제로’ 공약 발표문 (신지혜·박은영 후보)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2030 노키즈존 제로’를 발표합니다.

‘노키즈존 제로 조례’ 제정부터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부터 선제적으로 ‘노키즈존’을 폐지하고 민간 사업장의 ‘예스키즈존’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노키즈존’의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내고, 2030년까지 법률 제·개정으로 ‘노키즈존’ 전면 폐지를 달성하겠습니다.

단순히 ‘노키즈존’을 폐지하는 데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놀 권리 보장 정책으로,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존중하는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2027년까지 공공시설부터 ‘노키즈존’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노키즈존’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상당수의 공공 도서관이 아동청소년 출입을 제한합니다. 작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 수영장에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모두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아동을 차별하고 배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노키즈존 제로 조례’ 제정으로 2027년까지 관내 모든 공공 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에서 ‘노키즈존’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각 시설에 필요한 어린이 용품을 지원하고, 공간유형별 아동친화공간 조성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것을 넘어, 아동이 공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사업장의 ‘예스키즈존’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국에 ‘노키즈존’이 몇 개인지 알지 못합니다. 통계조차 없습니다. ‘노키즈존 제로 조례’에는 실태 파악부터 감축 목표 수립, 대책 마련과 이행까지 포괄적인 로드맵을 담겠습니다.

‘노키즈존’ 전수조사와 시민인식 조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도별·업종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사업장 지원, 시민인식 개선을 포함한 ‘노키즈존 감축 계획’을 수립해 2030년 ‘노키즈존’ 전면폐지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노키즈존’ 사업장의 68%가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가장 큰 운영이유로 꼽았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일찍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는 서울시의 정책으로도 발전했습니다. 이제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예스키즈존’ 전환 사업장에 향후 3년간 집중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하여, 민간사업장의 적극적인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법률 제·개정으로 2030년 ‘노키즈존’ 전면 폐지를 달성하겠습니다.

2023년 제주도의회는 ‘노키즈존’ 금지 조례를 만들고자 했으나, 상위법 근거가 없어 확산 방지 수준에 그쳤습니다. ‘노키즈존 제로’를 완수하려면, 결국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작년 로랑스 로시뇰 상원의원이 ‘노키즈존’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키즈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은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아동기본법 제정부터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여러 경로를 검토하여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아동의 15분 놀이접근권 보장으로 ‘노키즈존’ 폐지를 넘어 모든 아동이 놀이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동놀이지도’로 우리 동네의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시민이 직접 등록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설계해 놀이접근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놀이활동가 양성으로 놀이의 질은 높이고, 놀이터 안전은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퇴직자를 투 트랙으로 발굴해, 활동성과 경륜을 모두 갖춘 놀이활동가 풀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도 병행하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은 놀이터 개방 시 시설유지비 인센티브와 놀이활동가 지원을 제공하여, 개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놀이시설 자체가 부족한 인구감소·고령화 지역은 ‘찾아가는 플레이버스’를 운영해, 주 1회 이상 놀이 도구 대여와 놀이활동가 파견, 프로그램 제공을 보장하겠습니다.

‘노키즈존’ 폐지는 단지 아동과 양육자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노시니어존’, ‘노중년존’ 등장처럼, 우리 사회에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방파제입니다. 아동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존중과 권리를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아동행복지수 OECD 최하위 대한민국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이제는 ‘노키즈존’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치가 책임 있게 대답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답은 ‘2030 노키즈존 제로’입니다. 모든 아동과 양육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이 동네 어디서나 즐겁게 놀 수 있는 미래를 열어내겠다는 다짐입니다.

기본소득당의 후보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2030 노키즈존 제로’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