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청년·대학생위원회]

〈생명안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꼬박 12년 만에,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언제나 생명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걸어온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지치지 않고 연대해온 시민들이 쟁취해낸 것이다. 인고의 시간을 겪어낸 유가족과 모든 시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경험하며 청년들은 스스로를 '세월호 세대', '이태원 세대'라고 이름 붙였다. 우리는 또래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을 목도했음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지지도 않는 국가를 마주해야만 했다. 드디어, 생명안전기본법으로 재난참사 재발 방지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불신과 실망이 아닌, 기억과 안전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국가의 책임과 공동체의 신뢰 위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이 모두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시행되는 과정까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는 진정한 생명안전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유가족, 시민들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해낼 수 있었던 유가족과 시민들의 연대에 감사를 표한다.

​2026년 5월 8일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