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5. 8. (금) 15:3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선임비서관 김종필 010-4705-7022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연대경제와 2026 지방선거 정책협약 체결

─  기후위기·지역소멸·불평등 등 복합위기,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로 풀자…10대 의제 합의

─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지역통합돌봄·지역순환경제·기본소득 확산 등 공동 추진

─  용혜인 대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을 되살리는 두 개의 엔진”

○ 기본소득당과 한국사회연대경제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8일 진행한 협약식에서 양측은 재생에너지·통합돌봄·주거 안정·사회연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순환경제의 틀을 다지기로 했다.

○ 양측은 협약문에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불평등·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10대 정책 의제에 합의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 핵심 합의 내용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먹거리·교통 등 주민 생활 필수 서비스의 사회연대경제 방식 공급과 통합돌봄 연계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강화이다.

○ 또한 ▲지역 자원과 소득이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체계 구축 ▲지역주민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 기반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 인재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 ▲민관 협력과 지역 기반 실행체계 고도화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사업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을 되살리는 두 개의 엔진”이라며 “모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과 주민의 필요를 지역 안에서 공급하는 사회연대경제가 함께 갈 때, 지역소멸과 불평등을 동시에 풀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은 한국사회연대경제와 손잡고 돌봄·에너지·먹거리·주거·금융 등이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사회연대 이현배 상임대표는 “이번 협약은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가 만날 때 지역의 위기를 함께 풀 수 있다는 점을 양측이 분명히 한 것”이라며 “협약을 넘어 지역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사회연대경제에서 이현배 상임대표, 강민수 상임이사, 윤봉란 정책위원장, 임현묵 사무국장이,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대표, 이승석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필 선임비서관이 참석했다.

※ 행사 사진은 구글드라이브(아래 링크)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uli.do/bip_pr)

[참고] 한국사회연대경제–기본소득당 정책협약서. 끝.

[참고] 한국사회연대경제–기본소득당 정책협약서

한국사회연대경제-기본소득당

정 책 협 약 서

한국사회연대경제와 기본소득당은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를 맞아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불평등,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다.

1.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에너지 생산·운영·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2.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요 공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단위 통합돌봄 실행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3. 먹거리, 교통 등 주민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공급하고, 이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4.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5. 지역 내 자원과 소득이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6. 지역주민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간·계층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한다.

7. 지역 기반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과 지역 자산화 등 지속가능한 투자 구조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8. 지역에 청년이 남아 성장할 수 있는 사회연대경제 인재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9.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과 지역 기반 실행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10. 기본소득 확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

2026년 5월 8일

■ 정책협약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