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제3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발언 내용

- 오준호 대표: 국민발안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포함한 신속한 개헌 추진 촉구

- 신지혜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준연동형 폐지 주장 반박 및 정치개혁 의지 표명

■ 오준호 대표

《주권자 권리 드높이는 개헌, 이번에 이뤄냅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성한 음식상을 두고 넉넉한 정이 오가는 명절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감히 덕담 건네기가 어렵습니다.

수출은 역대 최고로 올라가는데 내 삶은 아래로만 미끄러지는 K자 양극화, 이것이 어려운 민생의 원인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핵심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일군 부, 재벌기업과 땅부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와 공유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이 그 물길을 열겠습니다. 산업 혁신 이익공유제와 같은 해법을 더 선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이제야말로 개헌을 이뤄냅시다. 저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국회는 즉각 개헌을 재추진하자”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개헌추진단을 출범하고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하자고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개헌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제 정당과 소통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헌을 주제로, 대통령과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원내 제 정당 대표가 만납시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당부합니다. “개헌을 논의하기 전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더니, 이제는 표현을 트집 잡아 끝없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언제까지 골대를 뽑아 계속 옮겨 다니기만 할 겁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토록 비판했으면서 이를 바꿀 기회마저 왜 거부합니까? 그건 그저 무능에 불과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 토론과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 개헌 의제를 적극 제출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새 헌법은 주권자 국민의 직접 참여를 더 튼튼히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법률안 및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포함시킵시다. 유권자의 의사에 명백히 위배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소환·해임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합시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태어난 현행 헌법 40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 정신과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널리 담는 개헌을 이뤄냅시다. 여야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은 정치개혁 발목 잡을 생각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각, 나경원 의원이 ‘빠루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준연동형 폐지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스스로를 ‘빠루 프레임’에 갇힌 피해자로 그리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빠루를 들고 오지 않았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당시 원내대표로서 선거제도 개혁을 막기 위해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동물국회’라는 비난까지 자초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최초 기소되어 국회선진화법 위반 외의 위법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시 감금했던 의원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던 나경원 의원이 이제 와 ‘빠루 프레임’만 억울하다 호소한다고 해서,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아 온 과거가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경원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표의 등가성에 반한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300석 중 비례대표 의석은 46석, 15%에 불과합니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소선거구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민의를 보완하고 더 다양한 국민을 대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도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될 때마다 정치 혐오를 부추기며 비례대표 의석 축소, 나아가 폐지까지 주장해 온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논의할 때도, 표의 등가성이 아니라 자당의 유불리만 따졌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와 표의 등가성을 운운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입에 올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제도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질 뿐입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다음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은 ‘원상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대안 없는 발목 잡기로 거대 양당의 적대 정치를 키우고 내란정당의 명맥까지 이어주는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할 정치개혁 입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1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