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준호 당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9월 21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대표님, 박성준 수석대변인님, 그리고 김태선 비서실장님, 반갑습니다.

제5기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대표인 저, 그리고 오늘 동행한 노서영 수석 최고위원 등 5인의 최고위원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였습니다. 2주 전인 지난 7일 새 대표로 취임했는데 예방이 늦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하여 새 지도부 전체가 매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예를 갖춰 찾아뵙습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님을 지난해 11월 말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뵈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제게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주셨습니다. 그후 대표님도 저도 신상에 변동이 생겼습니다만, 광장의 연대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만들어가려는 다짐은 대표님과 제가 서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로서 제가 이끌고자 하는 기본소득당은, ‘모두의 실질적 자유 실현’이라는 가치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충분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도 생계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실질적 자유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성평등 실현 및 민주주의 확대라는 목표에도 전력을 다하려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내란 국면에서 앞서 광장으로 달려갔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때 기본소득당은 민주진보 연합의 한 주체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용혜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도 연합정치의 일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사퇴를 결정한 것도 연합정치의 맥락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불어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연합정치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소수정당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다당제 민주주의의 조건을 튼튼히 하는 데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주십시오. 김민석 대표께서 진보연대와 정치개혁을 강조한 만큼,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의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당들이 각자 대안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되, 극우 정치의 발호를 막기 위해 연대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과제는 비례성과 연동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봉쇄조항은 폐지 또는 과감히 하향합시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과감히 확대합시다.

2023년 국회의장이 주도해 열린 국민 공론화 숙의토론에서 토론단 70%가 비례대표 확대에 동의했습니다. 국민에게 답을 구하면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 공론화부터 추진해봅시다.

거대정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혁도 필요합니다. 원내외를 구분하지 말고, 득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개선 방향을 찾읍시다.

한편, 오늘날 대한민국은 AI 전환기 산업 혁신 속에 K자 양극화 해소도 같이 이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접근법은 분명합니다. 산업 혁신을 위해 대대적 공공 투자와 지원을 공급하되, 이에 해당하는 ‘공익 지분’을 설정하여 기업의 초과이익을 국민배당으로 돌려주는 ‘산업 혁신 이익공유제’를 주장합니다. 혁신과 분배 사이에 직통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위한 공론화, 입법을 밟으며 제 정당과 대화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도 건설적 논쟁 그리고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이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연합정치를 혁신하고 튼튼히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불평등 타파, 국민을 닮은 선거제 개혁, 성평등과 기본소득 등 모든 길에서 동료로서 경쟁하고 또한 연대하겠습니다. 오늘 환대해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