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 일시: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발언 내용
- 오준호 대표: 피지컬AI 혁신에서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이익 공유 제도 요구
- 노서영 최고위원: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유가족·피해자 위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통과 촉구
- 신지혜 최고위원: 민형배 시장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제안 환영, 기본소득당 정책협약 이행 필요성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방향성 숙의 강조
- 김진서 최고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시행, 제도 보완 및 예방 입법 촉구

■ 오준호 대표
《정부의 ‘피지컬AI’ 투자 계획에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는 있습니까?》

지난주 정부는 “2027년 피지컬 AI에 전부처 AI 예산의 20%인 3.1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지컬 AI는 제조업 인력난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위험한 노동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기술혁신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누구의 지식으로 AI를 발전시키며 그 발전의 성과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정부는 숙련노동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AI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는 ‘제조 암묵지 AI’ 개발을 추진하는데, 그 데이터를 제공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보상에 대한 제도는 왜 없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노동계와 만나 피지컬 AI가 숙련노동을 대체하려면 노동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동계가 대책을 제안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정부 정책으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예산과 정책은 그 약속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습니까?

용접공은 불꽃의 빛깔과 소리로 적정 온도를 판단하고, 선반공은 손끝의 감각으로 가공 정밀도를 조정합니다. 이러한 숙련 암묵지는 수십 년에 걸쳐 몸으로 익히고, 선후배가 함께 쌓은 소중한 산업 자산입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에 노동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기술 도입의 결정권과 이익은 기업에 집중된다면, 그것은 협력이 아니라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노동자의 저항과 불신을 촉발한다면 AI 혁신을 지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숙련 지식을 제공한 노동자가 도리어 고용을 위협받는다면 과연 자신의 지식을 흔쾌히 공유하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은 노동자가 피지컬 AI 혁신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제도를 요구합니다. 먼저, 노동자 대표가 숙련 데이터 수집과 활용 그리고 AI 도입에 따른 작업방식과 고용 변화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고 실질적으로 협의할 권리를 갖도록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사업부터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손쉬운 해고부터 고려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그 성과를 돌려줘야 합니다. 줄어든 노동시간을 활용해 청년 신입 노동자를 채용하고 숙련을 전수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세대 AI 혁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나아가 피지컬 AI가 만드는 산업 공유부의 이익을 노동자와 지역사회, 국민에게 돌리는 제도를 요구합니다. 우선, 피지컬 AI 활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성과에 비례하여 ‘AI 전환기금’에 의무적으로 기여하게 하고, 숙련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합당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그 재원으로 먼저 숙련 데이터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노동자 숙련의 기반이 된 지역사회에도 공동체 배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가 피지컬 AI 산업에 공공투자하는 데 따라 공익지분과 수익참여권을 확보하여, AI 산업 성공의 몫을 ‘국민배당’으로 전 국민과 나눠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를 위한 AI 발전’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예산과 제도로 지키십시오. 기본소득당은 피지컬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을 아닌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위한 기술이 되도록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반복되는 ‘친밀관계폭력’, 법을 바꿔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수석최고위원 노서영입니다.

어제 서울 송파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을 경찰에 알렸고,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이 만료된 뒤, 경찰이 다시 신청한 조치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5월 광주 장윤기 사건, 7월 성남 교제살인 사건까지. 스토킹과 교제폭력 신고 이후 경찰의 부실 대응과 피해자 보호 실패가 드러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야 합니까.

지난해 스토킹·교제폭력 재신고 5만여 건 가운데 약 78%는 세 차례 이상 반복된 신고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가정폭력과 스토킹 사건에서 임시·잠정조치를 위반한 사례도 무려 1,826건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8.6건, 약 3시간마다 한 번씩 국가가 내린 보호조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위험을 신고하고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을 단순한 개인 간 다툼으로 규정해온 낡은 제도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중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만으로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스마트워치만으로는 피해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보호조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9월, 교제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인신구속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상한을 폐지하며, 경찰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국회에 거듭 촉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가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을 국가가 막아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도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함께 숙의합시다》

지난 10월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100일을 맞아 민형배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 시장은 “통합의 힘을 발견한 100일”이었다고 평가하며, 성장의 힘을 시민의 삶으로 돌려드리는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반가운 제안도 있습니다. 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로서 기본소득당과 정책 협약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2027년부터 해나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현재 전남광주특별시 내 16개군 인구 감소 지역 중 네 곳은 정부의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 실시 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재정 부담과 시행 방식 등을 군과 협의해 전면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선도적 지역이 되겠다는 협약을 이행하겠다는 선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통합 이후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민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본소득당과의 정책 협약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민형배 시장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통합재정 중 6조 원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의 힘을 시민의 삶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기본소득당과 맺은 정책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민 시장은 경선 후보 시절 전남광주특별시 주도 ‘산업혁신투자기금’을 설치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첨단산업의 성장 과실이 특정 기업에만 쌓이지 않고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는, 이 시대에 걸맞은 정의로운 분배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과 용수 역시 속도만큼이나 방향이 중요합니다. 지구의 자원을 갉아먹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방향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에도 전남광주특별시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방향을 함께 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추진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전력과 용수 공급 또한 첨단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민 시장은 숙의형 공론장을 통해 시민의 제안과 토론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역시도 각별한 의지로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호남에서부터 모두를 위한 미래산업의 이정표가 되도록, 시민과 함께 그 길을 그려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산업 혁신의 과정과 결과가 시민이 더 나은 내일을 그리는 토대가 되도록, 숙의부터 제도 실현까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진서 최고위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시행, 피해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오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별법 제정 3년 만에, 국가가 피해 회복의 최저선을 처음으로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분명한 진전입니다.

이 진전은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잃고 빚을 떠안은 채, 먼저 떠난 이웃을 가슴에 묻고도 거리와 국회를 지켜온 피해자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시간에 깊은 존경과 연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3분의 1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것은 2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을 보장받아도 나머지 3분의 2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빚으로 남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일상을 되찾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보장 비율을 높이는 후속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선지급’의 문도 너무 좁습니다.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만 열려 있어, 대다수 피해자는 여전히 기약 없는 경·공매 절차를 버텨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외쳐 온 ‘선구제 후회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용 대상부터 넓혀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후 구제만으로는 다음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계약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치는 등, 예방 입법도 더는 미뤄선 안 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대 청년입니다. 자산도, 안정적인 소득도 부족한 청년들이 전 재산을 걸어야만 집을 구할 수 있는 구조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 고쳐 나가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