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2026. 10. 13. (화) 11:0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전남광주시당 사무처장 문현철 010-3414-0380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 피해, 안전 조사와 피해 대책 요구”

─ 장성군·남부광산안전사무소, 광산 인근 피해와 군민 안전 관리에 책임있어

─ 피해 현재진행 중, 신산업 유치 앞서 안전 보장과 피해 규명에 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앞장서 주길

​○ 10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과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전남광주시·장성군·남부광산안전사무소, 장성군민 안전 책임 촉구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 피해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2026년 4월 13일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피해 지역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24일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 장성군,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용혜인 의원이 참석한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 피해 및 안전 문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통해, “정식 민원 절차 이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장성군의 약속을 받아냈다.
 

○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과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는 정식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8월~9월 한 달간, 고려시멘트 인근 피해 5개 마을(신기마을, 월곡동, 교동, 삼가 1동, 삼가 2동) 자체 피해 조사를 실시했다.
 

○ 피해 조사를 맡은 문현철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 피해 조사·규명 단장은 “피해 사진 804장, 지반 침하 원인 의심 건물 붕괴 사진 80건, 지반 침하 결과 및 광산 원인으로 추정되는 누수, 수도관 파열, 건물 밑동 드러남, 지하수 공급 중단 현상 5개 마을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또한 “피해 원인이 고려시멘트 광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이후 추가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장성군의 피해 원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 이장현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주민의 건강·재산 피해는 적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만 원에 달했다”며, “공장 가동이 중지된 이후에도 계속된 침하와 건축물 피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 이어서 “완전한 폐광 절차 이전에 고려시멘트가 주민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고 떠날 수 있도록 장성군이 나서달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안전하게 마을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부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의 안전을 살펴봐 주라”고 얘기했다.

○ 신지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은 “정치의 역할이 절실했던 장성군민께, 기본소득당이 앞으로도 장성군민의 안전과 존엄한 삶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최근 장성에 이어지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신산업 유치와 관련해서 “50여 년을 이어 온 고려시멘트 피해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솔선수범이 먼저 이뤄져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도 쌓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장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신산업 유치의 혜택이 장성군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하여 신지혜 위원장은 기자회견 전날인 12일(월) 기본소득당 제6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에게 “경선 후보 시절 기본소득당과 했던 ‘이익공유제’ 정책 협약을 이행할 때”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방향을 함께 숙의할 것을 제안”했다.

○ 기자회견 이후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은 남부광산안전사무소와 장성군에 정식 민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고려시멘트 피해 조사 정리 자료는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_Ev78XCv-vOFGI2Y9WwVVNvALK5E9--j/view?usp=sharing

더 많은 피해사진, 자료는 010-3414-0380(기본소득당 사무처장, 피해조사·규명 단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참고1] 기자회견 현장 사진

[참고2]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 피해조사 결과

[참고3] 문현철 피해 조사·규명 단장 발언

[참고4] 이장현 대책위원장 발언

[참고5] 신지혜 위원장 발언

[참고2]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 피해조사 결과

■ 5개 마을 전체 피해조사 개요

교동

- 전체 피해 조사 가구 : 37(증언 2, 미상 증언 1 포함)

- 피해 사진 : 198

- 솟아오름(땅, 벽) : 2

- 누수 피해 : 3

- 침하(땅, 천장) : 5

- 가로 균열 : 20

- 기타 : 호흡기 질환 피해 호소.

삼가 2동

- 전체 균열 피해 가구 : 32

- 피해 사진 : 192

- 솟아오름(땅, 벽) : 4

- 침하(땅, 천장) : 3

- 가로 균열 : 12

월산동

- 전체 균열 피해 가구 : 16

- 피해 사진 : 132

- 침하(땅, 천장) : 3

- 가로 균열 : 9

- 누수 피해 : 3

삼가 1동

- 전체 피해 조사 가구 : 23

- 피해 사진 : 153

- 솟아오름(땅, 벽) : 1

- 누수 피해 : 1

- 침하(땅, 천장) : 2

- 가로 균열 : 12

- 기타 : 수도관 파열 피해

신기마을

- 전체 피해 조사 가구 : 22(증언 3 포함) 

- 피해 사진 : 129

- 누수 피해 : 3

- 침하(땅, 천장) : 7

- 가로 균열 : 7

- 기타 : 수도관 파열 피해, 지하수 공급 문제

[참고3] 문현철 피해 조사·규명 단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사무처장이자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 피해조사·규명 단장 문현철입니다.

기본소득당은 2026년 4월 13일 용혜인 국회의원과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피해 마을을 찾아 피해 지역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인근 피해 마을 주민들은 고려시멘트 광산 운영으로 인한 지난 수십년간 발파 진동·분진·소음·싱크홀·지반침하·지하수 고갈 등의 복합적 피해를 호소했고, 트럭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대규모 석회 광산 영상이 제보를 통해 밝혀지며, 고려시멘트 석회 광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주민들 사이에서 커졌습니다.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가 고려시멘트 인근 피해 마을 주민의 안전 문제 책임을 전남도·장성군·남부광산안전사무소에 재차 물었으나, ‘광산 안전에는 이상 없다’, ‘해당 부처는 책임이 없다’ 등, 각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는 7월 24일,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 피해 및 안전 문제 관련 주민간담회’를 통해 대책위-장성군-기본소득당 3자 협의 테이블을 마련했고, 주민들이 정식 민원을 제기하면 장성군이 민원에 적극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는 정식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기본소득당과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의 피해 조사를 실시했고, 그간의 조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5개 피해마을, 신기마을·월산동·교동·삼가 1동·삼가 2동으로 총 130가구, 마을 가구 과반을 조사했습니다.

촬영한 총 피해사진은 804장으로 지반 침하 원인이 의심되는 건물 붕괴 사진은 80건, 지반 침하의 결과로 추정되는 누수·수도관 파열·건물 밑동 드러남·지하수 공급 중단 현상도 피해 조사 5개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조사 결과,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반 침하 원인 의심 피해가 고려시멘트 광산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또 이후 광산으로 인한 주민의 안전 문제와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시추조사·안전점검·주민간담회 등의 조치들이 요구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절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무가 장성군에 있는바,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의 지속적이고 공통적인 피해에 대한 원인조사와 피해 대응·복구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이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참고4] 이장현 대책위원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성 고려시멘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장현입니다.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신기·교동·월산동·삼가 1동·삼가 2동, 5개 마을은 1973년 고려시멘트 공장이 가동한 이후로 50여년 넘는 시간 동안 큰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빨래며 밥이며, 석회가루가 앉지 않는 곳이 없었고, 광산 발파 과정에서의 돌 파편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로 고려시멘트 공장이 돌아가는 동안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만원까지, 모든 피해비용은 피해 지역 주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2023년, 공장 가동은 중단되었지만, 지반 침하와 건축물 붕괴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물 밑동이 드러나고, 수도관이 파열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가구는 재건축 말고는 수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마저도 돈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멘트는 그간 자신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반 침하와 건축물 피해가 계속되니,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안전조사라도 해주라고 요청했으나, 업체 자체 조사결과 문제가 없으니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장성군과 기존 지역 정치인들 또한 피해 주민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한종 장성군수도 시추조사를 약속해 놓고, 선거가 끝나니 온갖 핑계를 댑니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고려시멘트 인근 피해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는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용혜인 국회의원이 있어, 지난 7월 장성군으로부터 정식 민원 절차를 밟으면 적극 응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약속에 따라 피해대책위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식민원 절차를 준비했고, 오늘 광산 관리의 책임 주체인 남부광산안전사무소와 장성군민의 안전 책임 주체인 장성군에 정식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장성 고려시멘트가 폐광 절차를 밟고 장성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인근 피해 마을 주민에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떠날 수 있도록, 장성군이 나서주십시오.

계속해서 안전하게 마을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남부광산안전사무소가 광산의 안전을 살펴봐 주십시오.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피해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장성군과 남부광산안전사무소의 책임있는 대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5] 신지혜 위원장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 위원장 신지혜입니다.

장성군민께서 고려시멘트 공장 가동으로 피해를 감내해 온 시간이 50여 년입니다. 피해를 호소해도 손 한 번 잡아 주는 이 없었기에, 홀로 버텨낼 수밖에 없었던 세월입니다. 누구보다 정치의 역할이 절실했던 장성군민께, 기본소득당이 앞으로도 장성군민의 안전과 존엄한 삶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장성의 현안은 고려시멘트만이 아닙니다.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신산업 유치 논의에서 장성군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등 각종 시설이 장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 광산과 인근 마을 옆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소식도 파다합니다.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고 주민 안전이 보장될지조차 불확실한데, 산업시설과 기업 유치는 그 위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장성을 대표하는 기업이었던 고려시멘트는 주민의 호소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장성군민께서 "이번에도 또 희생과 헌신만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반발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해결의 순서는 분명합니다.

50여 년을 이어 온 고려시멘트 피해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솔선수범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 공감대도 쌓아 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주요 책임자인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께서도 장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50여 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의 피해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왔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해 온 것은 장성의 산업과 이웃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려시멘트 광산이 폐광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고령 주민이 대다수인 장성군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지 촘촘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땅이 꺼지고 건물이 갈라지는 등 지금껏 겪어 온 피해의 원인과 정도에 대해 치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일에 민형배 시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시설이 장성군에 유치되고 가동될 때, 그 혜택이 장성군민에게도 돌아가는 정의로운 산업 혁신이 되도록 기본소득당이 언제나 장성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