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추미애 지사는 소방공무원에게 사과하고, 정부는 국비 책임 늘리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설명하며 “1조 1천억 원을 잡아먹는다”라고도 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이 시각에도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시민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소방관의 헌신과 자부심을 모욕한 발언”이라 반발한 것은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경기도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소방재정을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을 강조한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지가 무엇이든 표현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추 지사는 현장 소방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언과 별개로, 국가의 부실한 재정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2025년 전국 지방 소방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고작 10.7%,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지원 비중은 8.6%입니다(국회입법조사처, 2026.1월). 여전히 소방재정의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합니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따라 소방관의 장비와 교육훈련에도 격차가 상당합니다.

심지어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1조 503억 원에서 내년 7,605억 원으로 27.6%나 줄어듭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데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라 그렇습니다. 소방이라는 필수 서비스의 재원이 담배 소비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가 예견되는데도 정부는 안정적 대체 재원을 발굴하고 국비 지원을 늘릴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방기한 결과는 결국 소방공무원과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 하에, 국비 부담을 과감하게 늘립시다. 소방장비·시설·교육훈련·노동환경은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방정부 책임을 함께 높입시다. 기본소득당은 일찍부터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미 용혜인 의원은 2024년 ‘소방재정 안정화법’을 발의하며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전환하고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 분야 배분을 더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소방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필수 기본 서비스입니다.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그 최소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에 사과하고, 경기도 소방예산을 책임 있게 확보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예산 개선에 나서십시오.

소방공무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위해 기본소득당이 제도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본소득당 대표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