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주민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가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왜곡된다면, 선거의 공정성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해 해당 지역 선거구민인 것처럼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로 16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임실 103명, 진안 64명으로, 허위 응답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34명과 가담자 133명이 포함됐습니다.

임실에서 살아가는 주민이자 기본소득당 임실군지역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허위 응답에 밀려났다면, 그 피해는 정직하게 참여한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 돌아갑니다.

수사는 가담자의 숫자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누가 청구지 변경을 요청했는지, 어떤 경로로 사람들을 모았는지,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의 지시·관여가 있었는지까지 증거에 따라 밝혀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진안에서는 후보자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별 혐의와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가려야 하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금품 제공이나 다른 후보자의 지시까지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수사의 어려움이 진상 규명을 멈추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신·조사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충분히 대조하고, 지시와 동원의 경위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책임이 확인되면 지위와 소속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해당 경선을 실시한 정당 역시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선 관리 과정에 허점은 없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당 차원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경선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정당이 시민에게 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재발 방지도 시급합니다. 통신사와 여론조사기관은 요금 청구지 정보가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되는 과정과 응답 검증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당과 선거관리기관도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허위 응답과 중복 참여를 막을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임실군지역위원회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존중받는 지역정치를 지향합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하고, 자신이 보낸 뜻이 결과에 정직하게 반영된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는 뿌린 씨앗과 거둔 열매 사이의 정직함을 믿고 살아갑니다. 민주주의도 시민의 뜻이 정직하게 반영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주민의 뜻을 지키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번 송치가 사건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로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선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기본소득당 임실군지역위원장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