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유공자법 제정, 더 늦어져선 안 됩니다

민주유공자법이 또 다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상정됐다면 오늘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차기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4일, 민주열사 유가족 분들께서 영정을 안고 국회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국회가 외면한 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열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일은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기본입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조차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5년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민주유공자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너무 늦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하루빨리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하고, 유가족의 오랜 기다림을 끝내십시오.

2026년 11월 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