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결의대회 개최 “기술 전환 시대, 노동 존엄 사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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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결의대회 개최
“기술 전환 시대, 노동 존엄 사수할 것”
─ 전태일다리에서 결의대회 개최… AI·기후위기 시대 노동 소외 없는 정의로운 전환 촉구
─ 환경·운송·공공 노동자 등 현장 투쟁 노동조합과 굳건한 연대 다져
○ 기본소득당은 11월 7일 오전 11시,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기본소득당 결의대회’를 힘차게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AI와 자동화 등 거대한 기술 전환 속에서 위협받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권을 사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결의대회에 함께한 오준호 기본소득당 당대표는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선언은 인간을 부스러기로 밀어 넣는 질서에 맞선 인간해방 선언이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 속에서 노동자가 부스러기로 내몰리는 현실을 타파하고, 재벌과 탄소배출 기업,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전태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노서영 서울시당 위원장은 “AI와 자동화 기술의 성과는 기업이 독점하고 고용 불안과 노동 통제의 비용은 노동자가 감당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개정 노조법 시행에 발맞춰 실질적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책임지게 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를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으로 모두의 몫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원정 인천시당 위원장 또한 현장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힘찬 메시지를 전했다.
○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현장에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조합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전국환경노동조합 이재식 수석부위원장은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단절과 재공영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및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사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통합운송노동조합 원영부 위원장은 부당한 분류작업 거부를 비롯해 운송 현장에서의 노동환경 후퇴와 수수료 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연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서재천 지부장은 공공기관 자회사의 ‘진짜 사장’ 직접 교섭과 정규직화, 차별 없는 일터 실현을 목소리 높여 외쳤다.
○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연대의 의지를 다지며, 전태일 동상 앞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위원장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선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승현 위원장은 이번 결의대회에 대해 “열사가 염원했던 ‘일하는 사람의 존엄’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권을 사수하기 위한 연대의 장이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 올해 당의 상설기구로 공식 출범한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발판 삼아 ‘1천 회원 시대’를 향해 발돋움하고, 다양한 노동 현장과의 연대를 통해 기본소득당만의 선명하고 독자적인 노동 의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결의대회 현장 사진.
[참고2] 결의대회 오준호 당대표 발언문.
[참고3] 결의대회 노서영 수석최고위원 발언문. 끝.
[참고1] 결의대회 현장 사진
[참고2] 결의대회 오준호 당대표 발언문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오준호입니다.
겨울의 입구로 들어서는 11월 초, 해마다 이즈음 우리는 찬 공기 속 뜨거운 불길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청년 전태일‘이 일으킨 화염입니다.
56년 전 1970년 11월 13일 오후 2시,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 화형식‘이란 이름의 시위가 막히자 자기 몸을 불살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은 일기에서 인간을 부스러기로 밀어 넣는 질서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태일의 정신을 ‘인간 해방 선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자본이 쓰고 버리는 부스러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다운 삶이란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 희생, 저항 없이 온 적이 없습니다.
전태일을 기억하는 것은 전태일이란 위인의 생애를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인간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맞서고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태일이 산화한 1970년대와 비교해 현재 1인당 소득은 5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소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합니다. 이 극심한 불평등이 바로 전태일이 말한 ‘한쪽은 덩어리로, 한쪽은 부스러기’로 밀려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기본소득은 바로 이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것입니다. 재벌과 자산가들 그리고 온실가스 콸콸 배출하는 기업에게 거둔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줍니다. 공공 보조금과 인프라 위에 성장한 반도체와 AI 기업은 초과이익을 내게 하여 시민배당을 줍니다. 기본소득은 인간을 부스러기 아닌 존엄한 존재로 만듭니다. 여기에 21세기 전태일 정신이 있습니다.
21세기 전태일 정신, 기본소득당 노동위원회가 이끌어 주십시오.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모두의 기본소득을 외쳐주십시오. 일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본의 논리와 맞서 싸워주십시오. 당원으로서 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로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을 시민에게 알려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태일이 꿈꾼 세상을 기본소득당이 앞당기겠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이 부스러기로 밀려나지 않는 사회. 인간이 기계 부품도 자본의 도구도 알고리즘의 노예도 아닌, 인간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 전태일의 불을 이어받아 희망의 불꽃으로 피어올립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3] 결의대회 노서영 수석최고위원 발언문
기본소득당 수석최고위원이자 서울시당 위원장 노서영입니다.
매년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 자리에서 올해도 노동위원회 동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습니다.
56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했던 전태일 열사의 외침이 AI 시대를 맞는 지금, 다시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막대한 이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조여오는 노동 통제와 구조조정의 위협입니다.
기술 발전의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전환의 비용은 노동자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미래입니까?
올해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교섭의 제도적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다고 현장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AI 도입과 산업전환을 결정하는 자리에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질문은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기술과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가.”
기술 발전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성과는 노동자의 더 많은 휴식과 자유로 돌아와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많은 상품을 만들어 낸들, 대다수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려 구매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AI가 만들어 내는 부와 생산성의 성과 역시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노동자가 해고와 생계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의 기반이자, 기술 발전의 성과를 모두의 몫으로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56년 전 전태일 열사가 꿈꿨던 인간다운 노동, 이제는 AI 시대에 걸맞은 인간다운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노동자의 존엄이 후퇴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술이 발전할수록 노동자의 삶도 더 나아지는 미래를 만드는 일에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이 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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