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용혜인, 여성폭력추방주간 국회토론회 개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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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목)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서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촉구’
― 한국여성의전화‧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현장상담소 등 각기 다른 피해자 지원단체 현장경험 청취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2026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오는 2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는 노서영 수석최고위원이 진행을 맡고, 오준호 당대표와 용혜인 원내대표 겸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 발제는 조윤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와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이 맡는다. 조 변호사는 수사‧사법 절차에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최 시설장은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다. 두 발표자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으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토론으로는 다양한 범주에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기관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먼저 이성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단장이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에서 바라본 기관 간 연계와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정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 대표 겸 의왕 가정·성상담소장이 상담현장에서 바라본 통합지원의 과제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용혜인 의원은 작년 9월 「친밀관계폭력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 최초로 가정보호사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당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범죄피해자연대 등 피해자 지원단체와 당사자 단체가 지지 발언에 나섰다.
○ 용 의원은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강조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이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한편, 용혜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용 의원이 지난 6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추진하는 첫 정책사업으로 재난안전, 젠더폭력, 초광역 산업정책, 청년 현실 등 기본소득당이 주목해온 현안정책을 주제로 매주 연속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기본소득당 현안정책 국회토론회 2회차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일시/장소: 2026년 11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오후 12시/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 구성 * 진행: 노서영 기본소득당 수석최고위원 * 발제 수사‧형사 절차에서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향 - 조윤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법무법인 이채 소속 변호사) 현행 피해자 지원체계 문제점과 친밀관계폭력 입법 방향 - 최유연(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 토론 피해자 통합지원체계에서 바라본 기관간 연계와 정책과제 - 이성은(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단장) 친밀관계폭력 상담현장에서 바라본 통합지원의 과제 - 정선경(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 대표, 의왕 가정·성상담소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민숙(피해자통합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 당일 토론회 현장에 참여하시는 언론인께서는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 기본소득당 현안정책 국회토론회 2회차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포스터. 끝.
[참고] 기본소득당 현안정책 국회토론회 2회차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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