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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김건희 무죄·한덕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희대의 부끄러운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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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국 작성일 : 2026.11.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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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무죄·한덕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희대의 부끄러운 판결이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제 정치인이 선거에 활용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치권력과 여론조사 업체 사이의 부당한 유착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판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단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후 내란에 가담한 행위와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대법원이 ‘처음엔 내란을 만류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후 내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책임을 외면한 것입니다.

한덕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였습니다. 대법원도 인정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이토록 좁게 해석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러려고 반년 넘게 재판을 끌며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것입니까? 오랜 심리 끝에 내놓은 결론이 내란 가담 책임을 축소하는 파기환송이라니 참담합니다.

내란 당시에도, 그 후에도 민주주의를 유린한 권력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판결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희대의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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