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오늘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고투몰 전차상인 구제방안 마련 촉구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출석 기자회견에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이 함께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서 30년 동안 불법전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수탁법인인 ‘고투몰’의 임차인들이 서울시 공유재산의 고터 지하 점포를 불공정 계약으로 재임대하여 ‘월세 장사’를 해온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모두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적 행태입니다.

‘고투몰 실제 영업하는 상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터 620여 개 점포 중 최소 300개가 불법전대 상태입니다. 전차인의 상당수는 재임대 대가로 서울시에 내는 대부료의 2~3배를 월세로 내며 이중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불법전대인들은 점포당 매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대의 부당이득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대를 막아야 할 수탁법인 고투몰의 임원진 중 최소 스물세 명이 불법전대에 가담하며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전차 상인들은 모든 책임을 전차인에게 돌리는 약정서 상의 비밀유지 의무조항 때문에 부당함을 외부에 폭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차 상인들이 용기를 내어 제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터 지하상가 불법전대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공유재산인 지하상가를 활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온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차 상인에 대한 구제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 시작은 봐주기식 점검 대신 불법전대를 뿌리뽑겠다 약속하고, 전차인의 수탁기간 내 영업권을 보장하여 내부제보를 활성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고투몰 전차 상인들은 불법적으로 불어난 월세를 밀렸다며 ‘범법자’ 소리를 듣고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유령’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전차인에게 법적·경제적 부담 전체를 전가하고 공유재산을 사유화해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취하는, 서울 시내 지하상가 불법전대 행태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계약하고 당당하게 장사할 수 있는 서울시를 함께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