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11월 18일 오전, <국민의힘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졸속 날치기 폐지 중단하라!> 기자회견에도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또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가결한, 심각한 퇴행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본안 판단이 남아 있고,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까지 멈춘 상황에서 폐지를 다시 밀어붙인 것은, 학생의 존엄과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시도이자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이 차별과 폭력 없이 배움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가 ‘권리’를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조례는 그 첫걸음을 지켜온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그 중요한 기초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학생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엄을 가진 시민입니다.

학생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교육은 결국 사회 전체의 권리를 약화시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배우는 것은 보편적 권리여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졸속 폐지, 억지로 우겨 추진하는 처리는 교육현장에 혼란만 남길 뿐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위원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와 함께 학생인권을 지키는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교육, 모두가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서울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