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12월 1일 ‘시민권력! 평등헌법! 사회대전환! 123 선언운동’ 기자회견에 기본소득당도 함께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사상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낸 이후, 시민의 이름으로 모두가 나답게 살기 위한 사회대전환을 이루자고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1987년 개헌으로 한국 사회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절차적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개헌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논의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혐오, 배제, 기득권 중심의 정치 구조는 더욱 단단하게 고착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율,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가장 큰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하는 국가입니다. 극한 경쟁과 불안 속에서 모두가 ‘각자도생’을 외치며 연대는 약해지고 생존은 더 버거워졌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내란을 막아 낸 지금,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얻어낸 기회인 만큼, 이번 개헌은 시민의 권리와 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모든 시민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계엄 이전 총선 시기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 도입을 주장해왔고,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 정치 강화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5·18 정신 수록,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등 더 나은 사회의 토대를 이룰 수 있는 개헌의 방향성을 고민해오기도 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이번 헌법 개정과 사회대전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선언이 38년동안 정체되어 있던 민주주의 논의를 진전시키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