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3월 19일(목) 오후 4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국민의 뜻 실현하는 정치개혁 신속히 추진하자

개혁진보4당이 요구했던 5가지 정치개혁안이 마침내 정개특위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온 끝에 개혁진보4당과 시민사회의 일관된 요구로 마침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조차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3개월도 더 넘었고, 지선은 고작 76일을 남긴 시점입니다. 광장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정치개혁 과제를 사실상 외면해온 민주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

양당 기득권 고착, 의회 다양성 저하, 불공정 공천, 민의 왜곡과 단절 등 거대정당에 유리한 현 정치제도는 오랫동안 무수한 부작용을 낳아왔습니다.

국민의 뜻을 정치에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정치개혁은 소수정당을 위한 배려가 아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 큰 뜻에 동의하고 정치개혁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거만 다가오면 정치개혁특위는 개혁저지특위가 되어 거대양당에 유리한 현 제도를 고수하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안 안건 상정조차 미뤄온 민주당은 그 역사를 반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고 하더라도, 국민 앞에 정치개혁을 약속한 민주당은 개혁진보4당과 함께 정치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내란에 맞서 국민들이 지켜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빛의 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지선 전에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개혁진보4당의 요구안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지금껏 반복되어온 불공정·불비례 선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제부터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빠르게 논의를 이어가자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늦은 만큼 그 다짐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단호히 압박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치개혁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견인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