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신지혜 최고위원 발언문

□ 일시: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5시 20분

□ 장소: 국회 본청 445호, 정개특위 소회의실 앞 복도

이번에 정개특위에 올라올 법안은 올라올 법안은 야합 법안입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한 주권자의 열망인 정치개혁을 하는 시늉만 했습니다.

개혁진보4당이 수차례 요구한 중대 선거구제 전면 전환과 광역의원 비례대표 30% 확대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봉쇄 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는데 정개특위는 지방선거 봉쇄 조항 폐지조차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선심 쓰듯 선거구 몇 개, 의석 몇 개만 고친다고 거대 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바뀝니까? 이것이 진정 행정 통합과 산업 전환, 지역 소멸 시대에 걸맞는 지방 정치 대개혁 방안이 맞습니까? 국회의 결정을 믿고 기다려주신, 정치개혁으로 지방을 되살리기를 염원하신 국민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양당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지구당 부활은 말도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정치개혁 없는 지구당 부활은 정당 민주주의는 커녕 기득권 돈 정치만 방할 것입니다.

민주개혁진보5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공동 선언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 번 열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내놓은 개혁안이 이것입니다. 개혁진보4당과 함께한 선거제도 개혁 약속은 외면하고 위헌 정당과 야합해 기득권 돈 정치의 길을 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 것은 정치개혁이 아닌 기득권 야합에 불과합니다.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개혁진보4당은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배반한 양당 기득권 야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말씀드립니다. 

2026년 4월 17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 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