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소식

이번주 목요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새진보연합이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에 대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상균, 정호진 새진보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노서영 서울시당 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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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립재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발달장애인 중 88.2%가 56세까지 평생을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특히 모의 첫째아 출산 평균연령인 26.33세를 적용한다면 82.23세까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생이 마감되면 끝나는 극한의 돌봄 현실 속에, 매년 열 가족 넘게 부모가 돌보던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인하고 자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건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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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12개의 정책 제안 및 2개 법률 전부개정을 제안해주셨습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의 범위와 정의를 현대적 이해에 맞지 않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24시간 지원 서비스 제공은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역시 통합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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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최소한의 낮 서비스 보편화 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12대 과제도 소개해주셨습니다. 모두 정치가 먼저 고안하고 제시해야 하는 과제들이었습니다. 당사자인 활동가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대응하고 싸워나가야 하기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왔고 벅차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기에 장애에 차별적인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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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정치하는 이유를 잊지 않고 새진보연합은 이번 총선을 넘어 앞으로도 쭉 함께 연대하고 필요한 역할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내방해주신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감사드립니다.